공지사항

[안내]전자상거래법 개정 안내 -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사전 동의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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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번호 : 20250213142345

안녕하세요. 메이크샵입니다.

메이크샵을 이용해주시는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.
2025년 2월 14일부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[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(제 13조 11-6)]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.

● 개정 내용
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(제 13조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)
   11.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  ⑥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
   이루어지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증액 또는 전환의 일시, 변동 전후의 가격 및 결제방법에 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, 증액
  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ㆍ방법과 그 효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 <신설 2024. 2. 13.>

● 시행일자
- 2025년 2월 14일

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금액을 증액할 때에는 30일 전, 무료서비스를 유료서비스로 전환할 때에는 14일 전에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또한,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을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.

[아래 관리자 가이드에 따라 고객에게 안내해주세요.]
1. 정기배송/구독 상품 확인
- 관리자 페이지에서 정기배송/구독 > 정기배송/구독 상품관리로 이동합니다.
- 가격 인상 또는 유료 전환할 정기결제 상품을 검색한 후, 신청수를 클릭합니다.
- 해당 신청 내역을 확인한 뒤, 신청자 정보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합니다.

2. 소비자 대상 SMS 발송
- 관리자 페이지에서 회원관리 > 문자(SMS) 발송/관리 > SMS 보내기로 이동합니다.
- 엑셀일괄발송 기능을 이용해, 1번 단계에서 다운로드한 엑셀 파일의 신청자 정보를 이용하여 엑셀을 업로드합니다.
- 주요 개정 내용에 따라 소비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항목을 포함하여 메시지를 작성하고 발송합니다.

* 메시지 발송 전 테스트 발송을 통해 정상적으로 전송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.
* 문자 발송 시 수신 거부 안내 문구를 포함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, 반드시 스팸 방지 가이드를 확인하세요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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